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정부의 재정지원

4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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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현지조사서

    정답: X

    현지조사서는 손해평가반이 평가 결과를 적는 서류다 —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 ②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정답: O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운영비 지원을 받으려면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장관에게 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 ③ 보험료 사용계획서

    정답: X

    「보험료 사용계획서」라는 서류는 없다 — 보험료 지원은 가입현황서로 확인하고, 사용계획서는 운영비 쪽 서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4. ④ 기금결산보고서

    정답: X

    기금결산보고서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결산 때 내는 서류라 보험료 지원과 관계가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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