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답: O

수협중앙회는 법이 이름을 들어 정한 재해보험사업자다 — 산림조합중앙회·보험회사와 함께 셋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답: X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될 수 없다 — 금융기관이라도 법이 열거한 자만 사업을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정답: O

「보험업법」의 보험회사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려면 장관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정답: O

산림조합중앙회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사업자로 적힌 중앙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