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업재해보험심의회·어업재해보험심의회

36.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ㄴ.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ㄷ.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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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ㄷ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도 심의사항인데 빠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제4호).

  2. ② ㄱ, ㄷ

    정답: X

    ㄴ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심의사항인데 빠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제3호).

  3. ③ ㄴ, ㄷ

    정답: X

    ㄱ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이 빠졌다 — 목적물은 심의회를 거쳐 장관이 고시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조).

  4. ④ ㄱ, ㄴ, ㄷ

    정답: O

    출제 당시목적물 선정·재정지원·손해평가 방법과 절차는 모두 심의회의 심의사항이다 — 개정 · 현행지금은 뒤의 둘이 제2조의4로 옮겨 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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