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① 1,000만원

정답: X

세 기준액은 500만원·300만원·300만원이라 합은 1,100만원이다 — 1,000만원은 사업자 자신의 위법한 보험안내 한 건 금액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② 1,100만원

정답: O

사업자가 아닌 자의 위법한 보험안내 500만원, 보고·서류 불이행 또는 거짓 300만원, 모집 금지행위 3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③ 1,200만원

정답: X

1,200만원은 합보다 100만원 많다 — 보고·서류 위반과 모집 금지행위는 각각 300만원, 비사업자 보험안내는 5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④ 1,300만원

정답: X

금지행위나 보고 위반을 500만원으로 잡으면 1,300만원이 나온다 — 두 위반의 기준액은 모두 3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