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O

사업계획서에는 대상목적물·사업지역·사업기간과 보험상품, 정부 재정지원 사항이 들어가므로 ㄱ·ㄴ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② ㄱ, ㄷ

정답: X

ㄷ 사업운영 실적은 시범사업이 끝난 뒤 내는 사업결과보고서의 내용이다 — 시작 전 계획서에는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③ ㄴ, ㄷ

정답: X

ㄱ 사업지역·기간이 빠지고, 결과보고서 항목인 ㄷ이 들어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

④ ㄴ,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그 밖의 사항을 정하는 쪽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