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정답: O

손해평가사 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한다 —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

②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정답: O

응시 제한 2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센다 — 자격취소자와 시험 부정행위로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같이 적용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4항).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정답: O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이 원칙이고 단답형·기입형을 섞을 수 있다 — 제2차 시험은 서술형이 원칙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④ 보험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시험 과목의 일부만 면제받는다 — 시행령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