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근로자 안전보건교육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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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시간과 내용대로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2. ②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정답: O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3. ③ 사업주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마친 건설 일용근로자를 쓰면 채용 시 교육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단서).

  4. ④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사업주가 직접 교육할 때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에 그 사업장의 산업보건의가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바목).

  5. ⑤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정답: O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 관리감독자의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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