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①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정답: O

자연에서 그대로 얻은 화학물질은 조사 제외 목록 제2호에 올라 있어 신규화학물질 조사를 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정답: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는 다른 법이 따로 관리해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6호).

③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

정답: X

군수품은 조사 제외 대상이지만 괄호에서 「군수품관리법」의 통상품은 다시 빼므로 통상품은 조사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4호).

④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정답: O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약류는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5호).

⑤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정답: O

「약사법」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그 법으로 관리되어 신규화학물질 조사 의무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