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역학조사·질병자 근로 금지·근로시간 제한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및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ㄴ. 사업주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신신경증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ㄷ.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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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ㄱ은 맞지만 정신신경증 근로자의 고기압 업무 제한(ㄴ)도 옳아 함께 골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제2항 제4호).

  2. ② ㄷ

    정답: X

    고기압 작업의 주간 한도는 30시간이 아니라 34시간이라 ㄷ은 틀렸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3. ③ ㄱ, ㄴ

    정답: O

    마비성 치매 환자는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고, 정신신경증 등 정신신경계 질병자는 고기압 업무에 쓰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2호, 제221조 제2항 제4호).

  4. ④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의 주 30시간은 틀린 숫자다 — 잠함·잠수 작업의 한도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의 1주 30시간이 틀려 셋을 다 고를 수 없다 — 법이 정한 주간 한도는 34시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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