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목적과 용어의 정의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ㄷ.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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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사망 1명 이상(ㄱ)만 고르면 모자란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재해(ㄷ)도 중대재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2. ② ㄴ

    정답: X

    ㄴ은 질병자 수가 기준의 절반뿐이다 — 직업성 질병자로 중대재해가 되려면 한꺼번에 10명 이상 생겨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3. ③ ㄱ, ㄷ

    정답: O

    사망자 1명 이상(ㄱ)과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ㄷ)이 중대재해다 — 질병자는 동시 10명부터라 ㄴ은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4. ④ ㄴ,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직업성 질병자 5명(ㄴ)은 10명 기준 아래이고, 사망 재해(ㄱ)를 빠뜨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ㄷ은 맞지만 ㄴ이 틀렸다 — 질병자 5명은 기준 인원 10명에 못 미쳐 셋을 다 고를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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