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 목록

2025년 제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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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목적과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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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ㄷ.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목적과 용어의 정의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정부·사업주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계획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직무교육과 교육기관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가 아닌 것은?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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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ㄱ. 압력용기 ㄴ. 어스드릴 ㄷ.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ㄹ. 파워 셔블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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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신규화학물질 조사와 물질안전보건자료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유해인자의 분류·관리와 노출 허용기준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자율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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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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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산안전법」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ㄷ.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ㄹ.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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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작업환경측정과 근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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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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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예외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역학조사·질병자 근로 금지·근로시간 제한

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지도사의 직무·등록·교육·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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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및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ㄴ. 사업주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신신경증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ㄷ.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역학조사·질병자 근로 금지·근로시간 제한

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비상조치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규정된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공정안전보고서

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는? (단, 가중 및 감경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벌칙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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