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5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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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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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도급인 정의는 단서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뺀다

2. 2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ㄷ.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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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사망자 1명 이상(ㄱ)과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ㄷ)이 중대재해다

3. 3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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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

   공표 대상이 되려면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이어야 한다

4. 4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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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가 지도ㆍ조언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교육 같은 총괄 업무의 기술적 사항에 지도·조언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알맞은 조치로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1호).

5. 5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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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9명 이내를 빼고 사용자위원을 꾸릴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단서).

6. 6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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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도급인은 안전·보건 시설 등 조치를 하되,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을 직접 다루는 조치는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7. 7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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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급인 상호 간의 작업공정의 조정은 협의사항이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끼리의 연락 방법과 작업공정 조정은 협의체가 반드시 협의할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5호).

8. 8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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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중인데 업무를 계속한 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함께 반드시 지정이 취소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제2호).

9. 9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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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직접 교육할 때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에 그 사업장의 산업보건의가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바목).

10. 10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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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돌려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항).

11. 11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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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절곡기(折曲機)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는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여섯이다

12. 12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ㄱ. 압력용기 ㄴ. 어스드릴 ㄷ.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ㄹ. 파워 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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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어스드릴과 파워 셔블은 대여 건설기계로 대여자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목록에 있다

13. 13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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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

    군수품은 조사 제외 대상이지만 괄호에서 「군수품관리법」의 통상품은 다시 빼므로 통상품은 조사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4호).

14. 14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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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유기과산화물은 2가의 -O-O-구조를 가지고 5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고체 유기물질이다.

    유기과산화물은 -O-O- 구조에서 수소 원자 1개 또는 2개가 유기라디칼로 바뀐 유도체이고, 액체와 고체를 모두 포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가목).

15. 15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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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검정을 받은 기계는 다른 법령의 검사를 거친 것으로 보아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119조 제1호).

16. 16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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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곤돌라는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곤돌라는 설치·이전할 때도, 주요

17. 17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산안전법」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ㄷ.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ㄹ.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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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다른 법의 정기 검사·점검을 받은 설비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8. 18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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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규정을 준용해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1조 제2항, 제17조 제3항).

19. 19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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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은 300명 구간에 없다

20. 20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예외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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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2, ㄴ: 12

    벤젠은 배치 후 2개월 안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마다, 석면·면 분진은 12개월 안에 받고 12개월마다

21. 21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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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공단이 스스로 조사할지 심의하는 기구일 뿐 요청권자 목록에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제3호).

22. 22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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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했으면 그 날부터 10일 안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3. 23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및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ㄴ. 사업주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신신경증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ㄷ.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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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마비성 치매 환자는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고, 정신신경증 등 정신신경계 질병자는 고기압 업무에 쓰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2호, 제221조 제2항 제4호).

24. 24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비상조치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규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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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주민홍보계획

    비상조치계획의 세부 내용은 장비·인력 현황, 비상연락체계, 조직의 임무와 절차,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 마목).

25. 25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는? (단, 가중 및 감경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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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통합공표를 위해 요청받은 관계수급인 자료를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가 1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