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광산안전법 검사와 소방 자체점검 외에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정기점검·검사도 면제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② ㄷ, ㄹ

정답: X

ㄷ·ㄹ만이 아니다 — 광업시설 정기 검사(ㄱ)와 소방시설 자체점검(ㄴ)을 받은 경우도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3호, 제10호).

③ ㄱ, ㄴ, ㄷ

정답: X

ㄱ·ㄴ·ㄷ에 더해 ㄹ의 위험물 정기점검·정기검사를 받은 설비도 안전검사를 면제받으므로 ㄹ을 빼면 틀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7호).

④ ㄴ, ㄷ, ㄹ

정답: X

광업시설 설치·변경 뒤 일정 기간마다 받는 「광산안전법」 검사(ㄱ)도 면제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3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다른 법의 정기 검사·점검을 받은 설비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광산안전법 검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검사가 모두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