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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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가 지도ㆍ조언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교육 같은 총괄 업무의 기술적 사항에 지도·조언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알맞은 조치로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1호).

  2. ②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다.

    정답: X

    적격품 확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는 아홉 가지 업무 중 제8호로 적혀 있다 — 안전관리자는 이를 보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8호).

  3.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정답: X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은 관리감독자가 있을 때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항).

  4. ④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X

    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준다 — 두 관리자는 그 지휘를 따른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5. ⑤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X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좌를 받는 사람이다 — 사업주·책임자를 돕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는 일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맡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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