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①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

정답: X

공표 대상이 되려면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1명으로는 이 사유에 들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정답: O

누출·화재·폭발 같은 중대산업사고가 난 사업장은 사망자 수를 따지지 않고 공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정답: O

산업재해가 난 사실을 감춘 사업장은 은폐 그 자체로 공표 대상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④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정답: O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다 — 평균을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아도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정답: O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어긴 횟수가 3년 동안 2회에 이르면 공표 대상이 된다 — 1회로는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