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은 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은 위험성평가 지도와 함께 대통령령이 더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②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O

직무를 하려고 등록한 지도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고, 지도실적이 모자라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갱신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4항, 제5항).

③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답: X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했으면 그 날부터 10일 안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15일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도사로 등록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3항 제3호).

⑤ 지도사가 직무의 조직적ㆍ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지도사가 직무를 조직적으로 하려고 세운 법인에는 「상법」의 합명회사 규정이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2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