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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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부동산임대업

    정답: X

    부동산임대업은 300명 구간에 없다 — 「임대업; 부동산 제외」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지만 부동산임대업은 100명 이상이면 규정을 만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2. ② 정보서비스업

    정답: O

    정보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금융 및 보험업과 같이 규정 작성 기준이 300명인 업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3. ③ 금융 및 보험업

    정답: O

    금융 및 보험업은 300명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규정 작성 목록 제6호에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4. ④ 사업지원 서비스업

    정답: O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300명 이상 구간에 속해 그 규모부터 규정 작성 의무가 생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5. ⑤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답: O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구간의 마지막 호로,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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