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설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사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와 국가유산 수리공사까지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마목).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이다.

정답: O

근로자대표는 먼저 과반수 노동조합이 맡고, 그런 노조가 없을 때에만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맡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③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정답: O

여러 단계로 도급이 이어지면 단계마다 도급받은 사업주 모두가 관계수급인이다 — 1차 수급인만 가리키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④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다.

정답: O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맡기는 자는 발주자에서 빠져 도급인의 책임을 진다 — 발주자 정의의 단서가 이를 빼 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단서).

⑤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정답: X

도급인 정의는 단서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뺀다 — 발주자는 시공을 총괄하지 않아 도급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