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자가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관리자가 병 등으로 직무를 못 할 때 증원·교체를 명할 수 있는 것은 3개월 이상 공백인 경우다 — 1개월로는 부족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②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안전관리 업무 위탁은 건설업을 뺀 300명 미만 사업장에 허용된다 — 위탁하면 그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 시행령 제19조).

③ 전기장비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전기장비 제조업이든 다른 업종이든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에게 다른 일을 맡기지 않고 전담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④ 식료품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식료품 제조업 사업장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어야 한다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도 포함된다.

정답: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업무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모두의 첫 번째 업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