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나 작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인자 측정계획을 세우고 시료를 거두어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3호).

②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를 말한다.

정답: X

설비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는 중대산업사고의 내용이다 — 중대재해는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재해자가 많은 산업재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43조 제3항).

③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를 맡기기만 하고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다 — 시공을 주도하는 자는 도급인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10호).

④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 3일 이상 휴업이라는 제한은 정의에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⑤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잠재적 위험성을 찾아 개선대책을 세우려고 조사·평가하는 것은 안전보건진단의 정의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