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O

사업장을 실제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보다 위에서 이들을 지휘·감독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②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정답: O

법률 조문에 바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시행규칙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 업무로 더해 두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9호, 시행규칙 제9조).

③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인 1차 금속 제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1차 금속 제조업은 식료품·목재·화학 제조업 등과 같은 50명 구간이어서, 100명 사업장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④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둔다 — 10억원 공사는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책임자 선임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만 2년으로 짧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