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지도사의 직무·등록·교육·손해배상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사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ㄷ.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ㄹ.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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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ㅁ

    정답: X

    부정한 갱신등록(ㄱ)은 필수 취소지만 보증보험 미가입(ㅁ)은 취소나 2년 이내 업무정지를 고를 수 있는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

  2. ② ㄷ, ㄹ

    정답: X

    서류 거짓 작성(ㄷ)은 필수 취소지만 직무 중 고의·과실 중대재해(ㄹ)는 업무정지도 가능한 재량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 제3호, 제4호).

  3. ③ ㄱ, ㄴ, ㄷ

    정답: O

    부정한 등록·갱신등록, 업무정지 중 업무, 업무 서류 거짓 작성의 세 경우는 지도사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 단서).

  4. ④ ㄴ, ㄹ, ㅁ

    정답: X

    업무정지 중 업무(ㄴ)만 필수 취소이고, ㄹ·ㅁ은 취소나 2년 이내 업무정지 가운데 고르는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필수 취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경우뿐이다 — 중대재해 발생과 보증보험 미가입은 재량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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