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4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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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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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요구하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해야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2. 2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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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가 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낸다

3. 3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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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동산 임대업

   300명 구간의 「임대업; 부동산 제외」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빠지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100명 이상이면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4. 4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사업주가 이를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ㄱ. 도금작업 ㄴ. 수은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ㄷ.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ㄹ. 망간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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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자기 사업장에서 도급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5. 5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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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시표지의 색채는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으로 한다.

   보안경·방독마스크 착용 같은 지시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색 그림으로 만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6. 6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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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둔다

7. 7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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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자가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관리자가 병 등으로 직무를 못 할 때 증원·교체를 명할 수 있는 것은 3개월 이상 공백인 경우다

8. 8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작업장 순회점검 ㄴ.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ㄷ.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ㄹ.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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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도급인은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관계수급인 교육의 장소·자료 지원, 발파·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대피 훈련을 모두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9. 9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안전인증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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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원심기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다는 방호조치 대상이고 안전검사도 받지만, 구조 변경 때 안전인증을 받는 목록에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10. 10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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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나 작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인자 측정계획을 세우고 시료를 거두어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3호).

11. 11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공포장기ㆍ래핑기를 제외한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ㄴ.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는 물림점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ㄷ. 예초기 및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ㄹ. 근로자가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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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예초기·금속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달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 허가를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제1호).

12. 12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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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4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상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13. 13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직무교육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 ㄱ )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 ㄴ )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 ㄷ )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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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1년, ㄴ: 2년, ㄷ: 6개월

    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안에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14. 14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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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충돌방지 조치를 하고, 설치·해체 작업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대여기간 동안 보관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5. 15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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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검사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는 사유다

16. 16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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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

    「교육공무원법」 신체검사는 인정 목록에 없다

17. 17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용접용 보안면 ㄴ.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 ㄷ. 롤러기 급정지장치 ㄹ.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ㅁ. 휴대형 연마기 ㅂ.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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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ㄷ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와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

18. 18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중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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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에어로졸: 재충전이 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에어로졸은 물리적 인자가 아니라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이고, 재충전이 불가능한 용기에 채운 것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가목).

19. 19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제조ㆍ사용할 수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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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염화비닐은 대체물질이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제조·사용할 수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제7호).

20. 20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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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산업보건지도사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병원, 대학, 법인, 사업장 부속기관이다

21. 21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휴게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대상 사업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 ㄱ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 ㄴ ]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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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20, ㄴ: 20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이 휴게시설 기준을 지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

22. 22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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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잠함·잠수 작업처럼 높은 기압 아래서 일하면 하루 6시간·한 주 34시간이 상한이다

23. 23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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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지도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1항, 제170조 제7호).

24. 24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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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이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 및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 직원이 검사·지도를 한 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5. 25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사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등록을 한 경우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ㄷ.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ㄹ.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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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부정한 등록·갱신등록, 업무정지 중 업무, 업무 서류 거짓 작성의 세 경우는 지도사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