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2호).

②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원자력안전법」 검사를 받은 설비는 같은 성격의 안전검사를 또 받지 않도록 면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6호).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도 안전검사 면제 사유로 적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5호).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X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검사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는 사유다 — 안전검사 면제 목록에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3호, 제125조).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정기점검이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