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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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농업

    정답: X

    농업은 어업·금융업과 함께 300명 구간이라 상시근로자 200명인 농업 사업장은 규정 작성 의무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2. ② 정보서비스업

    정답: X

    정보서비스업은 300명 이상 구간이라 200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3. ③ 부동산 임대업

    정답: O

    300명 구간의 「임대업; 부동산 제외」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빠지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100명 이상이면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4. ④ 금융 및 보험업

    정답: X

    규정 작성 의무가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상시근로자 300명부터 생긴다 — 200명 사업장은 아직 의무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5. ⑤ 사업지원 서비스업

    정답: X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300명 이상 구간이다 — 그 밖의 사업만 100명 이상이면 작성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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