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작업환경측정과 근로환경 개선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휴게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대상 사업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 ㄱ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 ㄴ ]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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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0, ㄴ: 20

    정답: X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지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다 — 10명 이상 20명 미만은 특정 직종이 2명 이상일 때만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 제2호).

  2. ② ㄱ: 10, ㄴ: 120

    정답: X

    상시근로자 기준은 10명이 아니라 20명이고, 건설업 총공사금액은 120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

  3. ③ ㄱ: 20, ㄴ: 10

    정답: X

    20명은 맞지만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이상인 현장이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

  4. ④ ㄱ: 20, ㄴ: 20

    정답: O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이 휴게시설 기준을 지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

  5. ⑤ ㄱ: 20, ㄴ: 120

    정답: X

    120억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는 건설공사 기준이다 — 휴게시설 기준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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