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정답: O

「선원법」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96조 제2호).

②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정답: O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았으면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4호).

③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정답: O

「항공안전법」의 신체검사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5호).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정답: O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은 일반건강진단으로 보는 첫 번째 경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1호).

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

정답: X

「교육공무원법」 신체검사는 인정 목록에 없다 — 목록 밖의 검진은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인정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