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노출기준 초과(ㄱ)와 평균보다 높은 재해율(ㄴ)은 개선계획만 명할 수 있는 사유다 — 진단까지 받게 하려면 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 시행령 제49조 제1호).

② ㄷ, ㄹ

정답: O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난 곳과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 3명 이상 나온 곳은 진단 후 개선계획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2호, 제3호).

③ ㄱ, ㄴ, ㄷ

정답: X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는 개선계획 수립 명령 사유일 뿐 안전보건진단까지 받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49조).

④ ㄴ, ㄷ, ㄹ

정답: X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기만 하면 개선계획 대상에 그친다 — 진단까지 받게 하는 기준은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은 진단 없이 개선계획만 명하는 사유라 넷을 다 고르면 틀린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