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연도 선택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령

2023년 제13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

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3년 제13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8문항
  •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7문항
  •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5문항
  •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5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공표되려면 최근 3년 안에 산업재해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았어야 한다

  2. 2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ㄴ. 1차 금속 제조업 ㄷ. 농업 ㄹ. 금융 및 보험업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ㄴ

    식료품·음료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은 50명 구간이라 100명 사업장이면 두 곳 모두 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3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감면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사진처리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교육 적용이 빠지지만 사진 처리업은 그 예외에서 다시 빠지므로 정기교육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4. 4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면 업무정지로 끝낼 수 없고 반드시 지정을 취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단서, 제1호).

  5. 5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계산식상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로서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ㄴ.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ㄷ.「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 ㄹ. 야유회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ㄴ, ㄹ

    방화·폭행, 천재지변, 야유회처럼 작업과 관계없는 사고는 사업주 법 위반이 아니면 사고사망자 수에서 뺀다

  6. 6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원은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이다

  7. 7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중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1,2,3,4,5번

  8. 8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3

    유해작업 도급 승인은 3년 범위에서 유효하고, 만료 때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3년 범위에서 다시 승인받는다

  9. 9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을 보유하였다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할 수 있다.

    비계기능사·판금제관기능사 등 자격자를 4명 이상 두어야 등록할 수 있어 3명으로는 부족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10. 10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방위사업법」 품질보증은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는 경우로만 적혀 있고,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11가지 경우에는 빠져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125조).

  11. 11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동력으로 작동하는 진공포장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호조치 없이 대여 목적으로 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2. 12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컨베이어

    컨베이어는 주요

  13. 13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30명인 도매업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중 채용 시 교육의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감면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4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8시간 이상이고, 50명 미만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그 절반인 4시간 이상이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14. 14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ㄱ.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ㄷ.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ㄷ

    농약·원제, 마약류, 사료는 다른 법이 관리해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빠진다

  15. 15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보나 인터넷에 공고한다

  16. 16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 ㄱ )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 ㄴ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3, ㄴ: 300

    이공계 전문대 학위에 관리감독자 경력 3년(4년제는 1년)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은 300명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되고 신규교육이 면제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17. 17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ㄴ.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ㄹ

    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서류, 산업재해 원인 기록, 신규화학물질 조사 서류는 3년 보존이다

  18. 18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음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90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이다. ㄴ.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은 물반응성 물질에 해당한다. ㄷ. 20℃,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ㄹ. 이상기압은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이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ㄴ, ㄷ, ㄹ

    물과 반응해 인화성 가스를 내는 물질, 20℃·표준압력에서 공기와 섞여 인화되는 가스, 게이지 압력 1kg/㎠ 초과·미만의 기압은 분류기준 그대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19. 19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승인이 아니라 지정을 받으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만 된다

  20. 20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원자력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한다.

    원자력 설비는 군사시설·도매시설 등과 함께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아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21. 21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가 착공하려는 건설공사는 제외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단열공사는 연면적 5천㎡ 이상이어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다

  22. 22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흉부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흉부방사선 촬영은 혈압·혈당, 체중·시력·청력과 함께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에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 제4호).

  23. 23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 ㄱ )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 ㄴ )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 ㄷ )시간 이상으로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20, ㄴ: 2, ㄷ: 10

    지도사 보수교육은 총 20시간 이상이고, 등록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이면 10시간 이상으로 줄어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24. 24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ㄴ.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ㄷ.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ㄹ.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ㄷ, ㄹ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난 곳과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 3명 이상 나온 곳은 진단 후 개선계획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2호, 제3호).

  25. 25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과 위험성평가 지도는 대통령령이 두 지도사 모두에게 준 직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