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지도사의 직무·등록·교육·손해배상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 ㄱ )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 ㄴ )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 ㄷ )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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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0, ㄴ: 1, ㄷ: 5

    정답: X

    보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합쳐 20시간 이상이다 — 10시간은 지도실적 2년 이상일 때의 단축 시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2. ② ㄱ: 10, ㄴ: 2, ㄷ: 10

    정답: X

    지도실적 2년 이상이면 10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기본 시간은 10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3. ③ ㄱ: 20, ㄴ: 1, ㄷ: 5

    정답: X

    기본 20시간은 맞지만 교육시간이 줄어드는 지도실적 기준은 1년이 아니라 2년이고, 줄어든 시간은 10시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4. ④ ㄱ: 20, ㄴ: 2, ㄷ: 10

    정답: O

    지도사 보수교육은 총 20시간 이상이고, 등록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이면 10시간 이상으로 줄어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5. ⑤ ㄱ: 20, ㄴ: 2, ㄷ: 15

    정답: X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5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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