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직무교육과 교육기관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 ㄱ )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 ㄴ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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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2, ㄴ: 200

    정답: X

    이공계 전문대 졸업자는 관리감독자 경력 3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다 — 2년·200명 모두 틀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

  2. ② ㄱ: 2, ㄴ: 300

    정답: X

    사업장 규모 300명 미만은 맞지만 관리감독자 경력은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

  3. ③ ㄱ: 3, ㄴ: 200

    정답: X

    경력 3년은 맞지만 이 경로로 된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 200명이 아니라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

  4. ④ ㄱ: 3, ㄴ: 300

    정답: O

    이공계 전문대 학위에 관리감독자 경력 3년(4년제는 1년)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은 300명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되고 신규교육이 면제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

  5. ⑤ ㄱ: 5, ㄴ: 200

    정답: X

    5년은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력 요건이다 — 이공계 전문대 졸업자는 3년, 사업장은 300명 미만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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