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신규화학물질 조사와 물질안전보건자료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ㄱ.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ㄷ.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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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농약·원제와 마약류는 조사 제외 물질이 맞지만 「사료관리법」의 사료(ㄷ)도 제외 목록에 있어 빠뜨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2. ② ㄷ, ㄹ

    정답: X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원료물질은 제외 목록에 없다 — 목록에 있는 방사성 쪽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성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2호).

  3. ③ ㄱ, ㄴ, ㄷ

    정답: O

    농약·원제, 마약류, 사료는 다른 법이 관리해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빠진다 — 생활주변방사선 원료물질은 제외 목록에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5호, 제6호, 제8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의 원료물질은 조사 제외 대상이 아니고, 제외 대상인 농약·원제(ㄱ)는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료물질은 조사 제외 목록에 없어 넷을 다 고르면 틀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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