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30명인 도매업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중 채용 시 교육의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감면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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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30분 이상

    정답: X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8시간이고 50명 미만 도매업은 절반인 4시간 이상이다 — 30분은 너무 짧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2. ② 1시간 이상

    정답: X

    1시간은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시간이다 — 일용근로자를 뺀 근로자는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3. ③ 2시간 이상

    정답: X

    2시간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이다 — 채용 시 교육 8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4시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4. ④ 3시간 이상

    정답: X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도매업은 교육시간을 2분의 1 이상으로 줄일 수 있어 8시간의 절반인 4시간 이상이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 ⑤ 4시간 이상

    정답: O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8시간 이상이고, 50명 미만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그 절반인 4시간 이상이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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