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정답: O

산업재해 사망자가 한 해에 2명 이상 나온 사업장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는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②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정답: O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다 — 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망재해자 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정답: O

공정안전보고서를 내야 하는 설비에서 난 중대산업사고는 그 자체로 공표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④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정답: O

산업재해가 난 사실을 사업주가 숨긴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다 — 은폐 자체가 공표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정답: X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공표되려면 최근 3년 안에 산업재해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았어야 한다 — 1회로는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