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단체협약은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정답: X

시험 당시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은 1년이 아니라 2년이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개정] 현행은 3년이다(현행 제32조 제1항).

②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Wagner Act)은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정답: O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려고 만들어졌다.

③ 유니온 숍제는 비조합원이 고용된 이후, 일정기간 이후에 조합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정답: O

유니온 숍에서는 비조합원도 채용될 수 있지만, 채용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④ 우리나라에서 임금교섭은 조합 수 기준으로 기업별 교섭형태가 가장 많다.

정답: O

우리나라는 기업 단위 노조가 많아 임금교섭도 조합 수로 보면 기업별 교섭이 가장 많다.

⑤ 직장폐쇄는 사용자측의 대항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사용자가 사업장을 닫는 대항행위로, 쟁의행위가 시작된 뒤에만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