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급 국가직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ㄷ.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ㄹ.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

총칙 · 목적·정의·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장치

관세법상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관세법상 가산세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세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벌칙 · 밀수출입죄 등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칙 · 납세의무자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외무역법제11조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 ㄴ. 과세가격이 30만원 이하인 물품 ㄷ.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ㄹ.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통관 · 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다음 관세법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 · 내국운송·환적·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장치

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관세법령상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ㄴ. 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반송 신고시 그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ㄷ.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ㄹ. 세관장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통관 · 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관세법령상 관세 및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분할납부·월별납부

관세법령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ㄷ.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통관 · 우편물의 통관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