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6국가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 연혁

10.사회복지관련법의 제ㆍ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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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3

  1.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정답: O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옳다.

  2.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정답: O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옳다.

  3. 기초연금법은 2020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정답: X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폐지된 것이며, ‘기초연금법이 2020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정답).

  4.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정답: O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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