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정답: O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급은 국가·지자체가 시행해야 하는 자립지원 조치로 법에 적혀 있다(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

②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답: O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도 국가·지자체의 자립지원 조치다(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3호).

③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정답: X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도이고, 아동복지법의 자립지원 조치 목록에는 없다(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④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정답: O

자산형성지원도 자립지원 조치다 — 주거·교육·취업 지원, 사후관리, 심리상담 지원도 함께 있다(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