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6국가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사업법(정의)

11.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밑줄 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 (중략) …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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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3

  1. 의료급여법

    정답: O

    의료급여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열거된 법률에 해당한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답: 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열거된 법률에 해당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 X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열거된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답: O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열거된 법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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