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밑줄 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료급여법

정답: O

의료급여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열거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들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더목).

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답: 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도 열거 법률이다 — 사회복지와 멀어 보여 함정으로 자주 낸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처목).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 X

청소년 법 가운데 열거된 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 목록과 시행령 목록 어디에도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④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답: O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함께 열거 법률에 든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