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관련법의 제ㆍ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사회복지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3번

①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정답: O
1961년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②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정답: O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③ 기초연금법은 2020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정답: X
순서가 거꾸로다 — 2007년에 만든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④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정답: O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전부개정되어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이 되었다 — 같은 1981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