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하고, 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2항).

②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대표에게 귀속된다.

정답: X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법인 대표에게 돌아가지 않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③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다 — 신고나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로 바꿔 내는 보기가 잦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쓸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