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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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논리모형(logic model)의 구성요소는?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로서, 제공된 서비스의 크기, 범위 등이 구체적이고 양적인 수치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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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산출(output)

   산출은 활동이 곧바로 만들어 낸 결과물의 양(서비스 제공 횟수·참여자 수 등)이다

2. 2번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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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중요하여 민간의 참여는 배제된다.

   협의체는 민관 협력 기구라 민간 기관 대표·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도 위원이 되며, 민간과 주민의 참여가 운영원칙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3. 3번사회복지실천

   비에스텍(Biestek)이 제시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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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네트워크 역량

   네트워크 역량은 사례관리·지역사회 실천에서 쓰는 기술이지 비에스텍의 관계 원칙이 아니다.

4. 4번사회복지법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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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 전에는 장애 여부를 알아보는 의학적 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채용 뒤 직무상 필요할 때만 원칙적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5. 5번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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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례관리는 사정부터 평가까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 참여를 줄이지 않는다.

6. 6번사회복지실천

   다음 사례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회복지실천 개입 기술은? 클라이언트: 아들이 치료 끝나고 오랜만에 학교에 가려는데 소극적이어서 친구나 제대로 사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지 … (중략) … 학업도 뒤처진 것 같아 학교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 다시 학교에 가려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 (중략) … 제가 소아암 청소년 모임에서 관찰한 아드님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신중한 것 같았어요. … (중략) … 학업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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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직면

   직면은 말과 행동의 모순을 짚어 주는 기술인데, 사례의 사회복지사는 그런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다.

7. 7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선별적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건강보험 ㄴ. 장애아동수당 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ㄹ. 2019년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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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장애아동수당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소득·재산을 조사해 대상자를 고르는 선별적 제도다

8. 8번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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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대표에게 귀속된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법인 대표에게 돌아가지 않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9. 9번사회복지 총론

   서구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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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인보관 운동은 지식인이 주도했고 이후 개별 사회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인보관 운동은 지식인·대학생이 빈민 지역에 살며 벌인 운동으로 집단사회사업·지역사회조직의 시작이고, 개별사회사업의 효시는 자선조직협회다.

10. 10번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관련법의 제ㆍ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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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기초연금법은 2020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순서가 거꾸로다

11. 11번사회복지법제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밑줄 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 (중략) …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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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법 가운데 열거된 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 목록과 시행령 목록 어디에도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12. 12번사회복지 기초

    사회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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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tudy)는 시점과 상관없이 연구주제에 대한 선행지식이 희박할 때 실시하는 예비적 조사이다.

    선행지식이 적을 때 하는 예비조사는 탐색적 조사이고, 종단적 조사는 같은 주제를 여러 시점에 걸쳐 되풀이해 조사하는 방법이다.

13. 13번사회복지 기초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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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현상학: 현실기반이론이라고도 하며 연구자가 오랜 기간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문화공유집단이 생활하는 방식을 기술함

    현상학은 체험의 본질을 탐구한다

14. 14번사회복지 기초

    체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항상성(homeostasis)은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다른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ㄴ. 엔트로피(entropy)는 주로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과 기능이 약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ㄷ. 어느 가정에서 가장의 실직으로 위기를 겪었음에도 회복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홀론(holon)의 예다. ㄹ.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라도 모두 다른 발달 결과를 보이는 것은 다중종결성(multifinality)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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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엔트로피는 폐쇄체계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ㄴ)이고, 비슷한 출발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다중종결성(ㄹ)이다.

15. 15번사회복지실천

    다음 상황에서 적용되는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원칙은? ○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는 아동에게 안정적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재학대 위험이 존재한다. ○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조치는 아동의 안전 확보가 가능하지만, 분리가 장기화할 경우 안정적 돌봄 환경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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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최소 해악의 원칙

    원가정 보호와 분리 모두 위험이 있을 때 해악이 가장 적은 쪽을 고르는 것이 최소 해악의 원칙이다

16. 16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제한된 자원의 분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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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롤즈(Rawls)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균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롤즈는 제1원칙(균등한 자유)이 차등원칙보다

17. 17번사회복지 분야론

    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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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도이고, 아동복지법의 자립지원 조치 목록에는 없다(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18. 18번사회복지 총론

    ‘신사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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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 개념은 ‘신사회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

    탈상품화는 실업·노령처럼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잃는 구사회 위험에 대한 보호 정도를 재는 개념이라 신사회 위험을 담지 못한다.

19. 19번사회복지 총론

    복지국가 발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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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회양심론: 비참한 상황에 놓인 빈곤 계층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사회적 권리로 보게 되면서 복지정책이 발전함

    복지를 사회적 권리로 보는 것은 마샬의 시민권론이고, 사회양심론은 이타심과 사회적 양심이 커지며 복지가 발전한다고 본다.

20. 20번사회복지법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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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감호 위탁 처분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보호하는 곳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복지시설 넷에 들지 않는 상담기관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4호,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