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제한된 자원의 분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상의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 O

평등은 어느 지점에서 재느냐로 갈린다.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과 과정에서 문을 똑같이 열어 두는 것이라 결과의 격차는 개인의 몫으로 남기고, 결과의 평등은 그 격차 자체를 줄이려 한다. 앞의 것이 소극적, 뒤의 것이 적극적 개입이다.

②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정답: O

비례적 평등은 욕구·노력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형평 개념이므로 옳다.

③ 수량적 평등은 기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정답: O

수량적 평등은 기여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결과의 평등이므로 옳다.

④ 롤즈(Rawls)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균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X

롤즈의 정의의 원칙에서 균등한 자유의 원칙(제1원칙)은 최우선하며 다른 원칙을 위해 제약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