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제한된 자원의 분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상의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 O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과 과정의 기회만 같게 하고 결과의 차이는 문제 삼지 않는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다.

②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정답: O

비례적 평등(형평)은 욕구·능력·기여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나누는 공평의 개념이다.

③ 수량적 평등은 기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정답: O

수량적 평등은 욕구나 기여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결과의 평등이다.

④ 롤즈(Rawls)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균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X

롤즈는 제1원칙(균등한 자유)이 차등원칙보다 앞선다고 보아,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