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교육책임자는 입학 지원·입학 거부뿐 아니라 전학 강요도 할 수 없고, 학교는 장애인의 전학을 거절하지 못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②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채용 전에는 장애 여부를 알아보는 의학적 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채용 뒤 직무상 필요할 때만 원칙적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③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조항으로, 동등한 선택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받을 권리도 함께 둔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④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차별 금지 사유에는 지금의 장애뿐 아니라 과거 장애경력과 장애가 있다는 추측도 들어간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