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민간보험보다 가입의 강제성이 크다.

정답: O

사회보험은 법적 강제가입으로 민간보험보다 가입의 강제성이 크므로 옳다.

② 사회보험은 법령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민간보험은 개인의 계약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법령으로, 민간보험은 계약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옳다.

③ 사회보험은 재정의 완전적립이 필요하나, 민간보험은 완전적립이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완전적립이 필요한 것은 민간보험이고 사회보험은 부과방식 등으로 완전적립을 요하지 않으므로 설명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정답).

④ 사회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가치 변동에 대한 보장성이 민간보험보다 높다.

정답: O

민간보험은 계약 당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주므로 오래 지나면 물가에 깎인다. 사회보험은 급여를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고 지급 후에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므로, 실질가치를 지키는 힘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