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4년 국가직

사회복지법제정신건강복지법

1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사회복지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자의입원

    정답: O

    정신질환자 본인이 신청서를 내 입원하는 자의입원은 법이 정한 입원 유형이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2. ② 동의입원

    정답: O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동의입원도 입원 유형이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3. ③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답: O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으로 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입원 유형이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4. ④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입원

    정답: X

    입원 유형은 자의·동의·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응급입원이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진단·보호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