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급여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목표로 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③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한다.

정답: O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상담·치료·훈련과 일상·여가·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은 직업재활시설이 맡는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④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모든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정답: X

장애아동수당은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지급하는 수당이라, 모든 장애아동이 받는 것이 아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