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민간보험보다 가입의 강제성이 크다.

정답: O

사회보험은 법에 따라 대상자가 반드시 가입하는 강제가입이고, 민간보험은 자유로운 계약으로 가입한다.

② 사회보험은 법령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민간보험은 개인의 계약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정답: O

사회보험료는 법령으로 소득 등에 비례해 정하고, 민간보험료는 계약과 개인의 위험 정도에 따라 정한다.

③ 사회보험은 재정의 완전적립이 필요하나, 민간보험은 완전적립이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약정한 보험금을 줘야 하는 민간보험이 완전적립이 필요하고, 사회보험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 완전적립이 꼭 필요하지 않다.

④ 사회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가치 변동에 대한 보장성이 민간보험보다 높다.

정답: O

사회보험은 급여를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므로, 약정한 금액을 주는 민간보험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