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의 급여보다 먼저 행해지므로 ㄱ·ㄷ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3조 제2항).

② ㄴ, ㄹ

정답: O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가 원칙이고,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되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제3항, 제2조 제5호).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보장기관을 시설로 본 ㄱ과 이 법 급여를 다른 법령 보호보다 앞세운 ㄷ이 끼었고 ㄹ이 빠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3조 제2항).

④ ㄱ, ㄴ, ㄹ

정답: X

ㄴ·ㄹ은 맞지만,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라서 사회복지시설로 본 ㄱ이 끼면 안 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