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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 2024년 국가직

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ㄴ.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하여 행한다.

ㄹ.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이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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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사회복지학개론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ㄷ

    정답: X

    ㄱ이 옳지 않으므로 ㄱ·ㄷ 조합은 옳지 않다.

  2. ② ㄴ, ㄹ

    정답: O

    ㄴ(급여는 개별가구 단위 실시가 원칙)과 ㄹ(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이며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이 옳으므로 정답이다.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ㄱ·ㄷ이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4. ④ ㄱ, ㄴ, ㄹ

    정답: X

    ㄱ(보장기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봄)은 보장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 법인 임원 7명ㆍ감사 2명, 시설 신고제, 사회복지사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 일곱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30ㆍ40ㆍ48ㆍ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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