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과 주거, 영양, 보건 등을 통해 아동의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정답: O

아동권리협약은 권리를 네 갈래로 묶는다. 생존권은 그중 가장 바탕이 되는 것으로 살아 있게 하는 조건 — 적절한 생활 수준과 주거·영양·보건 — 을 보장받을 권리이며, 나머지 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그 위에 쌓인다.

② 보호권은 모든 아동이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이다.

정답: O

보호권은 아동을 해치는 것들로부터 떼어 놓을 것을 요구한다. 학대·방임·착취·유해노동·무력분쟁이 그 대상이며, 생존권이 있어야 할 것을 채우는 쪽이라면 보호권은 없어야 할 것을 막는 쪽이다.

③ 발달권은 아동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할 권리이다.

정답: O

발달권은 살아 있는 데 그치지 않고 자라날 것을 요구한다. 교육·놀이·문화생활·정보 접근처럼 잠재력을 펼칠 조건이 그 내용이며, 자기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게 하는 참여권과 함께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세운다.

④ 참여권은 권리의 객체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보호자가 참여할 권리이다.

정답: X

참여권은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참여할 권리이며 보호자가 참여할 권리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