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3지방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

14.「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 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나) 가 부담한다.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가)(나)(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사회복지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2

  1.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정답: X

    (다)의 주체가 다르므로 옳지 않다.

  2.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O

    (가) 국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 국가

    정답: X

    (가)·(나)의 주체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 않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X

    (가)·(나)의 주체가 뒤바뀌었으므로 옳지 않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