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3년 지방직
14.「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 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나) 가 부담한다.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분류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